“명실상부한 관문공항 기대…민심달래기용 졸속 추진 안 된다”

대구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군위군 소보면 일대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이 신공항 유치 후보지로 검토를 끝낸 3개 지역. <군위군 제공>

김주수 의성군수가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국제공항 및 K2공군기지 통합 이전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중단됐던 ‘K2 이전’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하지만 새 대구공항의 규모가 지금보다 축소되는 것 아닌지, 민항 부문 통합 이전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전에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지 등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역 사회는 대구공항 민·군 통합 이전 방안이 신공항 무산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주 배치 등으로 격앙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잠시 꺼내든 카드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숙원인 K2도 계획대로 이전하고, 대구공항도 명실상부한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 대구공항을 둘러싼 갖가지 궁금증에 대해 짚어봤다.

1. 공항 이전하면서 규모 축소?

정부의 대구공항 민·군 통합 이전안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항 규모의 축소다. K2와 함께 이전이 추진되는 대구공항이 이전 후에 확장은커녕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도 대구공항 이전이 대구공항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으로 항공 노선을 없애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시장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대구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대구·경북이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역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 수요 감소에 따른 공항 규모 축소를 막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접근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항공 전문가는 “대구에서 1시간 이상 거리인 곳으로 결정되면 지금의 항공 수요는 기대할 수 없다”며 “30분 전후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 한두 달만에 입지 선정 가능?

정부가 대구공항 민·군 통합 이전 계획에 따라 새 공항 부지를 1~2개월 안에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연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국방부의 이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예비 후보지 2~3곳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기부 대 양여(맞바꾸기)’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현재 K2의 경우 국방부의 적정성 평가를 앞둔 상태에서 진행이 멈췄다. 사정이 비슷한 수원의 경우 이미 지난해 5월에 국방부의 적정성 평가를 마쳤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보지 선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같은 점에 비춰 K2 이전지를 불과 한두 달 안에 결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원의 경우 수도권이어서 이전지 선정 작업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K2의 경우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유치의사를 밝힌 만큼 입지 선정 작업이 수원보다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3.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예산?

당초 K2는 2026년까지 군공항이전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모두 7조2천500억원을 들여 이전할 계획이었다. 이는 대구시가 새 기지를 지어준 뒤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국비는 투입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구공항도 함께 옮겨가게 되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점이다. 대구시는 대구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의 예산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대구와 마찬가지로 민·군 겸용공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도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도 대구공항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 K2 이전이 어렵다고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직접 지시한 만큼 정부가 원활한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 K2만 떼갈 방법은 없나?

일각에선 대구공항은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두고 K2만 따로 떼서 옮기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대구공항은 그대로 놔둔 채 K2만 옮기려면 지금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활주로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정부 재정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정부가 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할 것이다.

5. K2·대구공항 따로 이전은?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군사작전상 효용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K2와 대구공항을 따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K2와 대구공항을 따로 이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활주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따로 지어야 해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K2·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군 공항인 K2만 따로 받겠다는 지자체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