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 거친 경고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에 대해 중국 당국과 언론이 ‘뒷감당’ ‘악몽’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한층 강화된 보복조치를 시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사드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관영 신화통신은 “그(부지 제공) 결정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비공식적’으로 표면화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 상품을 겨냥한 불매운동도 본격화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중국 측의 다양한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의 사드 압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최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신화망과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련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3일 열리는 양회에 참석하는 성(省) 정부의 성장과 당서기를 만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통상 보복이 도를 넘는 상황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중앙)정부, 민간, 지방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드에 대한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워낙 정면으로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금까지처럼 중국이 정부가 아닌 민간이 먼저 적극 움직이는 모양새를 취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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