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원책 필요…의견서 제출 쉽게 안된다”

군사보호구역 의견서 제출 요구하자
김항곤 성주군수 “군민 기대 부응해야”

국방부 “환경평가 등 최대한 빨리 진행”
롯데CC 기반시설 구축…공사 단축될 듯

국방부는 7일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브리핑에서 “사드 포대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전날(6일) 저녁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전개됐다”며 미사일 발사대 2기가 도착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했다.

국내에 들어온 장비는 미군 C-17 수송기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 주한미군의 다른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2대의 차량에 발사대가 탑재된 상태로 하역됐다. 차량 1대에는 발사관 8개가 장착된 발사대 1기가 실려 있었으며, 성주에는 모두 6기의 발사대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드 체계 장비는 다 들어온 게 아니다. 장비가 5종류로 나뉘는데 한꺼번에 옮기기는 힘들다”며 “사드 배치를 하려면 우선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이하 롯데CC) 내 시설 공사가 완료돼야 한다. 시설 공사 완료 전까지는 주한미군의 모처에서 대기 상태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사드의 작전운용을 위해서는 X-밴드 레이더(AN/TPY-2), 발사대,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장치 등 다섯 가지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 통상 1개 사드 포대는 요격미사일 8기를 장착한 6대의 발사대가 기본이다. 레이더 등은 향후 해체돼 부품 형태로 국내에 수송될 전망이다.

전체 사드 구성품이 미군의 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를 통해 오산기지와 김해기지 등으로 이송되는 기간이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4월 가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작전운용 목적에 따라 48시간 내에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으로 수송되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의 롯데CC로의 이송방식과 관련해선 “이송 방식은 군사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또 이송 당일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기도 힘들다”면서도 “다만 주민 반발을 고려해 롯데CC에 철조망을 치고 사드배치를 위한 물자를 헬기로 수송하기로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사드 장비 역시 헬기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성품이 모두 우리나라에 도착하더라도 사드 배치의 행정적 절차는 남아있다. 주한미군에 사드배치 부지를 공여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관련 절차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국방부는 지난주 성주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성주군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주군이 ‘국방부의 구체적인 지역 지원책이 논의되지 않는 이상 쉽게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배치 이후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것이라고 성주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조속한 지원책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미 군 당국은 롯데CC에 대한 시설 공사도 해야 한다. 국방부는 롯데CC 시설공사 시작 시점과 관련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절차와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시점을 특정하긴 힘들다”며 “롯데CC 시설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 운용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시한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롯데CC는 건물뿐 아니라 진입로,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시설공사 기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외교부는 7일 주한미군 사드 장비 일부의 한국 전개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6일 사드 전개 관련해서 중국에 사전 통보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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