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격 인사 ‘개혁 방아쇠’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검찰 인사권을 발동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배경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시사하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검찰 내부 기수파괴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검찰 내 인사 태풍과 개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8기인 직전 이영렬 지검장과 5기수나 차이가 난다. 현재 대전고검 검사인 윤 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박근혜 정권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으며,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픽업됐다.

문 대통령은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던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 지휘부가 완전 공석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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