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가출 청소년 보호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가출 청소년 수에 비해 ‘청소년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구의 경우 가출 청소년의 쉼터 입소가 늘고 있는 데 비해 자립지원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도내 18세 미만 청소년 가출 발생 건수(실종 포함)는 725건으로 해마다 700명 이상의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숙식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실제 도내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3천건을 웃돌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 복지시설 중 하나다. 가출 청소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주거·상담·학업 등을 지원하며 일시(최장 7일), 단기(최장 9개월), 중장기(최장 4년) 쉼터로 구분돼 있다.
현재 도내 청소년 쉼터는 구미 2곳, 포항 2곳, 안동 1곳, 울진 1곳 등 총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9개 시·군에는 청소년 쉼터가 아예 없다. 대구의 경우 청소년 보호기관을 전전하는 20대 가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국가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의 공통적인 문제는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이다. 현재 청소년 쉼터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북지역 한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다. 국가가 이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청소년 쉼터라고 여긴다면 재정지원 및 인력확충 등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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