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력 수급 문제 없다…전력난 없다는 전제서 脫원전 계획 수립”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작업 중단 등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립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일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대책없이 해당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문을 닫는다, 신규 석탄발전소도 안 하겠다, 신규원전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전력수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에 수립돼 있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2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가 얼마이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짜놓은 계획이다. 그 계획에 따라 하려는 것, 안 하려는 것을 다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아주 세밀한 계획, 앞으로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그게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고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이전부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중단해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지역 여론도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돼 여러 정부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2조6천억원이라는 매몰비용이 생겨 중단 여부를 고민하게 됐고 이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관련 협의를 거쳐,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계속 여부를 결론내리겠다고 확정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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