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위원 교수 6명 등 8명…“결정권 없지만 全 과정 총괄”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장엔 김지형 前 대법관
10월 중순까지 3개월간 활동
독일 사례 참조 가능성 높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신고리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것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8인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장에 위촉된 김 전 대법관은 2015년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피해자 보상을 논의하는 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양측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나머지 8인을 살펴 보면,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가, 조사통계 분야에선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가 각각 선임됐다.

또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이 각각 위촉됐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후보군에서 처음부터 제외됐으며, 위원 중 여성은 3명, 30대는 3명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이 문제를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기간이 3개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10월 중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독일 사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는 불특정 국민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이들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관련된 모든 기준을 만들고, 원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듣는 등 여론 수렴 과정에 심판 역할을 한다”며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원전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을 넘어 탈원전이란 국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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