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 수위‘밀당’…원유공급 상한선 설정 가능성

북한의 3일 핵실험 단행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건인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당일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강경 입장을 비치면서도, 같은 날 관영매체를 통해선 북한에의 원유 금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날렸으나, 이와 관련해 중국이 전면 중단이 아닌 감량 공급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 기색이 엿보인다.

11일로 예정된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표결을 앞두고, 미국 등이 대북 원유 금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대해 중국이 ‘성의’ 표시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원유 공급을 전격 중단하게 되면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중국 내에서 일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안보리 회원국의 토론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인터넷상에선 이제는 북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6일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격분했으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정확하게 공개한 적이 없지만, 90% 이상이라는 얘기는 정설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각종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은 53만t이고, 21만8천87t의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 대다수는 북한에의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으나 며칠새 ‘일부 중단’ 또는 ‘상한선 설정’ 방식에 중국이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쓴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 중단은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일시적인 부분 중단 카드가 유력한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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