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대표 ‘地選동시 개헌투표’ 약속 파기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자신의 대선 후보시절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약속을 파기하고 개헌 투표 연기론을 들고 나오자 한국당 소속 단체장, 정치인들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홍 대표 눈치보기’인 셈이다.

홍 대표의 개헌 연기 발언은 단순히 그의 돌출 발언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개헌 과정에서 제1야당의 지지가 없으면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 소속 한 TK(대구·경북) 지방의원이 용기를 내 소신을 밝혔다.

TK 한 기초의회 의원인 A씨는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서명을 받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는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TK 기초단체 의원으로 누구보다 지방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을 것 같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이 독립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지금은 중앙에 식민지화 돼 있지 않나. 지방 행정이든, 재정이든, 정치든 이제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비(非)수도권 지방 어디를 봐도 청년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 시스템하에서는 효과적인 청년 정책이나 저출산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틀을 다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공모를 한다. 지방에서 콘텐츠 사업을 하나 육성시키려고 해도 법률적인 문제에 걸리면 방법이 없다. 지금의 경직된 구조를 바꿔 지방이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찾으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약속을 뒤집고, 개헌 투표 연기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한 입장은.

“나도 한국당 소속 지방의원이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홍 대표 머릿속에 진짜 국민, 지역민이 들어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약속한 개헌 시한 안에 합의를 해보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개헌 투표를 연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홍 대표의 발언(지방선거 및 개헌 동시 투표 불가)은 여야가 제대로 된 합의 시도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나온 말 아닌가. 정치인에게 약속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너무 실망스럽다.”

▶홍 대표와 한국당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홍 대표는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다. TK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홍 대표 말 한마디에 지방분권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입장이 변했다면, 그들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하고 싶다. 지역민의 목소리보다 공천이 더 중요한 단체장이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지역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지역을 떠나 중앙에서 국회의원 하시라. 또 지역민의 표로 당선됐으면서도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소신을 굽히는 국회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 자꾸 보수가 위기라고 하는데, 정작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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