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내 구정질문·5분발언 등 의정활동 전혀 안 한 의원 15명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를 앞두고 영남일보가 분석한 제7대 대구 기초의원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초라했다. 의회 전·후반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지적되는 기초의원의 이러한 민낯은 지방분권 개헌 열망을 ‘그저 소리없는 외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20명 구정질문·5분발언 전무

영남일보가 ‘제7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임기 개시 후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모두 하지 않은 의원은 20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회의 진행만 하는 중·서·북구의회 의장 3명(전·후반기 의장이 동일), 건강상 이유로 사퇴한 박병태 전 달서구의원, 보궐선거로 지난해 4월 달서구의회에 입성한 박세철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기초의원은 15명이다. 이들 15명 가운데에는 조례안 대표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3명이나 됐다.

기초의원에게는 월정수당 외에도 조례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비(90만원)와 보조활동비(20만원) 등 매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 결국 이들 15명은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주민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중구의회의 A의원은 “그만큼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구정질문으로 의정활동 성적을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부와 잡음 없이 조례 제정,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 자질문제 외 제도적 문제

하지만 기초의회 안팎에서는 개인적 자질을 비롯해 제도적 혹은 의회 차원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인적 자질 문제로는 지역구의 단순 민원 해결과 행사 참가 등 재선 행보에만 집중한다는 점이 꼽혔다. 또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이나 소속정당의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체계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가장 많은 구정질문(25건)을 한 북구의회 이영재 구의원(정의당)은 “구정질문·5분발언 등을 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정책보좌관 등의 인력 지원과 정당 차원에서의 활발한 정보공유·교육이 이뤄진다면 의정활동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4차례 구정질문을 한 서구의회 장태수 구의원(정의당)도 “기초의회에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또 광역의회로만 집중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을 기초의회로 환기시켜야 한다. 견제가 없는 지금의 기초의회는 모니터링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입법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자체 입법 조례안 대부분은 조직 구성·전문성에 우위가 있는 지방정부 입법이 대부분이다. 이는 행정부 권력을 입법부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기초의회 지원 조직을 구성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또 단순히 지역 내 비교를 넘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 의회 정당구성에 따른 비교 등 구조적·행태적 연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원 세비는 셀프인상

저조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은 꾸준히 자신의 주머니를 불렸다. 영남일보가 대구 8개 기초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제7대 기초의회 월정수당·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월정수당(월급여)은 제7대 임기를 시작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16만원가량 인상됐다. 2014년 월정수당이 196만원이었던 달서구의회는 2018년 22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상액(24만원↑)을 기록했다. 달서구의원의 월정수당은 8개 기초의회 중 가장 많다. 이어 수성구의회 213만원(23만원↑), 동구의회 201만원(21만원↑) 순이다.

4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 의정활동비(자료수집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 110만원)와 달리 월정수당은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결정된다. 4년간 대구 기초의회의 월정수당 평균 인상률은 5~11% 수준이다. 이밖에 달서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2018년 3천100여만원으로 2014년(2천640만원) 대비 460만원이 인상됐다. 수성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도 2014년 2천520여만원에서 2018년 2천960여만원(440여만원↑)으로 올랐다.

낮은 의정활동에 비해 연이어 인상되는 월정수당·업무추진비 등에 시민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달서구민 이모씨(40)는 “기초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셀프 급여 인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기초의원의 경우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기초의원은 ‘투잡’을 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반면 기초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해선 기본적인 보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무원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적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B구의원은 “물론 급여 인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은 존재하겠지만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다”며 “이런 비난에 대해선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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