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관리일원화법으로 물기술산업법 발목 잡아선 안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주관한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윤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실 제공>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19일 국회에서 쏟아졌다.

이날 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주최하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주관한 ‘물관리 기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물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물산업은 쇠락할 위기에 처한 만큼 클러스터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 물기술산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고려대 윤주환 교수는 “민간기업·인력 육성실패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R&D(연구개발), 낮은 물가격 등으로 국내 물분야 기업들은 몰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물관련 법제는 과도한 규제와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로 국민의 편익을 왜곡하고 있다. 곤충산업진흥법까지 있는 전문 지원법도 물산업에서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물산업 육성은 2005년 이후 다양한 명칭으로 제안됐으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다툼으로 무산됐다. 기본적 취지는 민간 중소 물제조업 지원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물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물산업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물기술산업법은 지역에 국한된 법이 아니다. 시작은 대구 달성군에서 했지만 전국에서 기업들이 모인 곳”이라며 “이 법 통과와 다른 법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여당에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당 측이 물기술산업법을 물관리일원화(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물관리일원화법과 연계하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 “애초 물관리일원화법과 물기술산업법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연계해서 (물기술산업법에) 발목을 잡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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