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경의선 현대화·동해선 연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이 명시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북제재로 당장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협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도 제외됐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언제라도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남북 정상의 인식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돋울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문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비핵화 또는 북미 간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간에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의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적시된 것도‘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남북을 잇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후화된 도로·철도를 현대화하고, 단절된 상태인 동해북부선의 강릉∼제진(104㎞)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큰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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