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에 ‘종전선언’ 압박 민주 “연내” 한국 “비핵화 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포토세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다. 오른쪽 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종전선언 조기 추진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는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RF 회의 연설에서 6·12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양국의 동시적·단계적 이행 방식을 강조한 뒤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의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향해 북한 체제 보장의 첫 단계로 종전선언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데 묶어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4·27 판문점 선언 100일을 기념한 논평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북한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할 체제보장 카드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도 없이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는 6·12 북미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에 반대했던 홍 전 대표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6월5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번 (6월12일)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면서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 ‘종전선언 연내 추진’을 모색 중인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비록 아직까지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종전선언이 당사국들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커다란 진전이라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인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정치권의 한 평론가는 “북한이 ARF에서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며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유용한 도구여서 미국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한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동력을 만들어낼 현실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선 전향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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