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언급 122개 중 産銀·企銀·技保 등은 제외”

정부·여당이 5일 수도권 내 공공기관 122개에 대한 지방 이전 논의에 착수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영남일보 9월5일자 1·3면 보도)이라고 밝히자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하고 있다.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추진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돼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에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법 따라 대상기관 분류
초안작업 거쳐 黨·政 협의 예정
관련 부처도 검토작업에 들어가
금융 관련기관 이전 불가능 입장


정부·여당은 즉답을 피했지만, 이같이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이 모두 이전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같은 기관들은 수도권 내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은행 업무 등 기관 특성상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참여정부 때도 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힘든 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홍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22개 공공기관을 말했는데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특정기관을 적시해 말한 적도 없고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면서 “전체 공공기관 수가 122개라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중에서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기관도 있을 것이고, 업무의 성격상 이전이 힘든 기관도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122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필요한 기관은 신속하게 이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현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게 이 대표의 주문이었다”며 “언론에서 어떤 특정 공공기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 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홍 대변인은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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