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남북협력 동력 찾아…文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승부수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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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7   |  발행일 2018-09-07 제4면   |  수정 2018-09-07
남북 평양 정상회담 18∼20일로 확정
20180907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5인의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 11시간40분을 체류하며 남북정상회담 일정·남북관계 진전·비핵화 방안 협의를 마치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이자 첫 평양 회담이 오는 18∼20일로 확정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여파로 주춤한 남북협력 무드가 다시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이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이 ‘9월 남북 및 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 로드맵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판문점 선언 이행 동력 부족에
특사단 방북으로 분위기 전환

이달말 한미 정상회담도 성사
북미간 간극 메울지 여부 관심


우선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판문점선언의 성과들을 평가하며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재확인된 점도 북미 간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도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비롯한 남북관계도 크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남북은 지난 4월27일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뼈대로 하는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이후 크고 작은 후속 회담을 열며 이행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말 방북 계획이 취소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최근 들어 판문점 선언의 이행 동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분위기였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동력이 떨어지는 기색이 역력하던 상황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으로 일단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연내 종전선언 추진’ 청사진이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날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라는 게 우리 정부 생각으로 북한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남북 및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약 3주 안에 모두 열리는 것으로 확정된 만큼 관건은 두 정상회담에 모두 관여하는 문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의 대좌를 통해 북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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