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실상 통일정책으로 新경제 구상” “대북정책, 한미공조·국민공감대 우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부의장 허노목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이란 주제로 제33차 대구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민주평통 포럼위원회(위원장 박병춘 계명대 교수)가 기획한 포럼에는 포럼회원·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동북아협력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정부가 ‘사실상의 통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의 통일정책이란 남북한이 경계를 초월해 서로 넘나들고 자본·기술·노동력이 왕래하며 누구든지 자유 방문과 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실상의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정치·제도적인 통일을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을 서로 다른 체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을 말하지 않는, 북한 체제변화를 원하나 강요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 같은 사실상의 통일을 구현하는 바탕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간도는 물론, 연해주지역과 동중국해 연안지역까지도 포함시켜 하나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남한정권 변화에 관계 없이 대북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평가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중태 한국통일협회 민간교류협력연구원장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도 한국·미국·북한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핵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주고받는 것이 확실해야 북한이 움직일 유인(誘因)이 커진다. 각각의 단계에 상응하는 등가(等價) 조치를 한미가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낼 게 아니라 하루빨리 다른 의견도 경청해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우선이다. 대북정책이 한미공조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바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장환빈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공동대표는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관광 개발과 이후 진행된 개성공단 개발에 직접 나선 경험을 토대로 ‘남북경협과 북한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한국경제가 연 5% 이상 성장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북한시장 개척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기업적 실리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7천500만명 단일 경제공동체가 된다면 수출의존 성장체제인 남한 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해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북한시장을 둘러싼 중국을 비롯해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동형 박사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현실은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지자체마다 하고 싶은 사업만 내놓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지자체의 남북교류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 도모 △남북지역사회 간 상호이해 증진 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박병춘 민주평통대구지역회의 포럼위원장은 “발제자들이 강조한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이해해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 또 자기와 노선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남남갈등·남북갈등 해소에 대구지역민이 힘을 보태자”고 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