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속도조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첫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경제주체들이 유연한 태도로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타협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하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이례적인 발언을 한 배경에는 지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제고, 국민에게 정책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생 분야의 성과 없이는 최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기조(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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