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관이라며 발뺌하더니…겉속 다른 국방부

국방부가 K2(군공항) 이전사업비를 자체 용역조사를 거쳐 산출해 놓고도 이를 숨긴 채 대구시에 재산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에서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이전사업비의 ‘3조원 갭’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는 영남일보에 ‘내부적으로 이전사업비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당시 대구·경북발전협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국방부 실무자를 불러 알아보니 K2 이전사업 규모는 애초 대구시가 이전건의서를 낼 때보다 3조원 정도 이전비용 차이가 있더라”면서 3조원 갭을 처음 언급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11월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3조원 갭이 나오려면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사업비 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린 그런 검토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박(영남일보 11월5일자 3면 보도)했다.

또 국방부 측은 대구시가 8월31일 제출한 K2·대구공항 통합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놓고도 ‘지원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데, 이는 K2 이전사업비부터 산출해 봐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전사업비 재산출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런 국방부 입장은 백 의원이 언급한 ‘3조원 갭’설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이전사업비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6년 12월16일 당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박재민 군사시설기획관(현 전략자원관리실장)을 대동하고 대구시장실을 극비리에 찾아 권 시장에게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 5곳(군위·의성·고령·성주·달성군)에 대한 군공항 이전사업비를 설명했다. 국방부가 자체 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군위 우보는 6조3천500억원, 의성 비안·군위 소보는 6조3천300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랬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이전사업비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 채 이 비용을 새로 계산해야 한다며 오히려 대구시에 비용 계산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9조원설 등 이전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대두되자 2016년 8월 대구시가 제출한 K2·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의서상의 가처분면적(녹지, 도로 등을 제외하고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주거 및 상업·산업지역) 비율(47%)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다.

당시 국방부는 주거단지(25%), 상업·업무단지(6.7%), 산업단지(14.8%) 등으로 나눠진 가처분면적 비율을 평가·승인하면서 주거 및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많다며 줄일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3월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은 2016년 12월과 비교해 산의 형태나 면적은 물론 활주로 방향까지 변한 게 없는데, 국방부가 이전사업비 재산출을 요구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전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바 있다. 당시엔 군공항 시설물 배치 계획 등이 빠진 용역보고서인 탓에 참고용일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부지(현 K2)의 가치로 충당하며, 이에 따른 이전 사업비용 산정은 대구시 소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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