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재정 확대’ 눈덩이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 비율을 둘러싸고 인식차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해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고언하자, 문 대통령은 “미국은 107%, 일본은 2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재정확장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간 인식 차가 드러난 대목이다.

기재부 역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그 한도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고령화·통일 등 미래에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 있으니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이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재정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이 같은 기재부의 목표는 달성되기 힘들 전망이다.

재정지출을 세입이 감당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기재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447조7천억원인 세수(기금 포함)가 2022년 547조8천억원으로 연 평균 5.2%, 지출은 2018년 432억7천억원에서 2022년 567조6천억원으로 7.3% 늘어난다.

이 같은 수입 전망은 연평균 5%초반대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18년 경상성장률은 3.0%로 2017년 5.4%보다 2.4%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실질성장률은 3.1%에서 2.7%로 0.4%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2019~2022년에 지속된다면 세수 증가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특히 문 정부 들어 ‘재정 확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미 ‘슈퍼예산’(470조원)을 짜고도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6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추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3조6천억원어치를 더 찍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16~2018년 3년간 38.2%에 머물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로 1.3%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또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2016년 사이 국가채무 증가율은 11.6%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빨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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