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주택시장 추가 대책 나올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여름 비수기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9월 성수기를 앞두고 종종 8월에 규제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 집값 불안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촉발됨에 따라 시장에 파장이 큰 분양가 상한제 등 대형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부 장관 “과열땐 규제” 의지
재건축 허용연한 30→40년 검토
종부세·증여세 강화 언급하기도
공공택지만 적용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전망까지 나와

정부는 “당장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대책의 강도나 발표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꺾는데 있어 분양가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현행보다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특히 강남 재건축 사업을 ‘올스톱’시킬 수 있는, 남아 있는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는 이유다.

당장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 규제를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참여정부 수준의 40년으로 확대하면 초기 재건축 단지의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재건축 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안전진단만 강화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부동산관리신탁을 활용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거나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관련해 이를 막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종부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종합부동산세 토론회에서는 5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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