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 동반자로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한·아세안 공동 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26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중심·상생번영·평화’라는 3대 미래 청사진을 담은 이른바 ‘부산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3P(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논의도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반대
아세안 주도 한반도 평화 협력
비자 간소화 항공 자유화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합의한 3대 미래청사진을 토대로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이들은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한 공동비전 성명에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천명했고, 언론발표에선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 강화에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 청사진과 관련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 공동체’ 비전에 대해선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아세안(ASEAN)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공식 대화체계가 없었다"며 “아세안과 보건의료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견고한 협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건강한 국민”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협력은 서로의 정치, 사회적 이념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특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림 사무총장은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감사하고 아세안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공식대화 채널을 통해 보건의료 개발협력, 보건산업분야 협력 등 한국과 아세안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 현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양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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