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協, 정부에 '외국인 정책' 개선 강력 요구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에 '외국인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22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난 1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 위원회의 산발적 운영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가 문제"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정책 관련 중앙정부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몽골 출장에 따라 회의에 대신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있어 총괄 부서인 법무부는 이주민의 단속·규제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들이 유사·중복돼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 시·도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과 지역 주도형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도 논의했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 절차 신설 건이다.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개최 필요성에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도지사들은 "17개 시·도지사가 만장일치로 제안한 정책도 부처 이견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조차 못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