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야”···김장수 안보실장 ‘세월호 참사’책임회피성 발언 빈축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정부 당국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황당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실장은 2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며 “국가안보실은 안보·통일·정보·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사고의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부서”라며 “왜 안보실이 모습을 안 드러내느냐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김 실장이 실시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는 등 박 대통령을 대신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김 실장이 이날 안보·외교·국방분야 외에는 정보전달 역할에 국한한다고 밝히자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각 부처들의 미숙한 대응, 책임 떠넘기기와 마찬가지로 궁색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재난 관련 공무원을 배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대재난에 군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재난은 곧 전쟁’이라는 안보관과 위기관리 인식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 보고만 하는 것이 상황실장의 역할인지 의문”이라며 “국가 위기관리상황센터에 상주하며 위기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 반문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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