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민간 진입장벽 허문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전시물을 참관하던 중 조환익 한전 사장과 함께 전기차를 충전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민간부문의 에너지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에너지시장, 전력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진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인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과 장점들을 극대화하면 에너지신산업의 성과물들을 일반 가정과 마을 단위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에너지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느린 원인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해서 전기차 보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신산업에서 민간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는 직접 만든 구호를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충전서비스산업의 민간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좀 핑계가 돼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일부 업체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일반 소비자들도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전기차에 사용하려고 쌀 때 충전해둔 전기를 비쌀 때 팔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리차드 뮐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ICT 기술과 혁신역량을 고려할 때 에너지 신산업은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ICT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풍력,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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