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수원 자사고 설립 사실상 무산…반발 클 듯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폐장을 유치한 경북 경주에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다음 달 초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경주시민에게 공식 밝힐 예정이다.

 30일 한수원에 따르면 자사고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수원은 애초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787억원을 들여 터 7만1천여㎡에 정원 360명 규모의 자사고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사업 승인을 거쳐 경북도교육청의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어렵게 됐다.

 기재부는 자사고 설립이 한수원의 목적 외 사업이고 학생수 급감, 현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자사고 축소방침 등을 불가 이유로 들고 있다.
 한수원은 1년 가까이 협의를 해왔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자 다음 달 초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담긴 공문이 오면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설명할 예정이다.

 한수원의 자사고 설립 무산이 발표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폐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사항을 시간만 끌다가 결국 파기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때 대통령이 약속했고 이후 학교설립 및 지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9년 8월에는 경주시장, 경주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한수원 사장이 자사고 설립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다.
 이어 한수원은 자사고 설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이사회까지 통과했다.

 경주시민 이모(49)씨는 "자사고 설립이 안 된다면 이는 정부가 급할 때 약속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라며 "이처럼 거짓말로 신뢰를 무너뜨리면 앞으로 누가 국책사업을 유치하겠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경북 경주)도 그동안 "한수원 자사고 건립이 무산된다면 경주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와 한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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