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경분리…경제는 경제로 풀자” 공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3일 일본 도쿄 미타 공용회의소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2년6개월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정경분리’원칙 아래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3일 도쿄 미타 공용회의소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양국간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이며, 2012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양국 부총리는 자국에서 추진중인 재정 및 세금제도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 구상을 공유한 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업 보유금의 투자 전환, 신규 벤처기업 육성 등 양국의 과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하고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일본 재무성 간의 대화 채널 촉진, 인사 교류 재개 등도 검토키로 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동아시아지역포괄경제파트너십(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국의 참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소 부총리는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두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에 잠재 성장률 저하의 문제가 있는 만큼 거시 경제정책과 관련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두 나라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거시 경제 상황도 건전하지만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정책(거시 건전성 정책·자본이동관리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2월 만료된 양국간 통화 스와프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측은 밝혔다. 한일은 회의의 결과물로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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