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별적으로 재건축…저소득 1인가구에 우선 임대 추진

정부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노후 단독주택을 개별적으로 재건축해 저소득 1인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한 채당 최대 2억 저리로 지원
재건축·리모델링 후 LH 위탁
최장 20년간 수익 확정지급돼

재건축·재개발 오피스텔도 허용
기부채납시엔 현금 납부 가능
대구금호 등 ‘뉴스테이’ 본격화


◆‘리모델링 임대’ 도입

국토부는 내년에 매입·전세임대를 당초 계획보다 5천가구 더 늘어난 4만5천가구를 전국에 공급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물량은 홀몸 어르신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 새로 도입 추진된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1인가구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연 2천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은 노후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관리 부담없이 최장 20년간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늘어난 주택에 홀몸 어르신·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우선 입주시키고,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20년으로 정할 수 있다. 집주인은 건물 한 채당 최대 2억원의 자금을 1.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LH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방안 등은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사업”이라며 “전세난 극복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집주인의 참여를 견인할 충분한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사업도 본격화된다. 올해 안으로 전국 1만4천가구에 대한 뉴스테이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 6천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한편 추가로 4천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오는 11월 금호지구(북구 금호·사수동 일대)에 594가구의 뉴스테이를 공모할 계획이다.



◆규제 합리화·투명성 강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가 등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에 따른 사업지연 예방을 위해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 찬성’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동의서도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전체 연면적의 일정비율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주거지역은 불허). 아울러 기반시설이 필요없는 곳의 기부채납에 대해 현금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구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등 방안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가 시설이 과다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역에서 상가 대신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분양성도 좋아지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호기자 leec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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