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고급화 ‘수출의 창’…지원기금 확대 ‘수입의 방패’

미래 경북 농어업의 수출을 책임질 농민사관학교 수출과정 학생들이 지역의 한 수출용 딸기 재배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對) 한·중 FTA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수출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경북도의 대책

다행히 경북도내 주요 농수산품목인 쌀은 아예 협상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고, 중국은 우리가 개방을 요구한 농수산물을 대부분 자유화(농산물 품목수 기준 91%·수산물 품목수 기준 99%)해 오히려 수출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일부 농수산물은 FTA 발효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쌀전통주 등 제품 개발 차별화
바이어 초청 수출 설명회도 추진

농어촌기금 2024년 2700억 목표
수입으로 피해 입은 농가 지원
보험 통해 가격 하락분 보전도

◆확 뚫린 대(對)중국 수출길, 어떻게 달려가나

경북도는 농업 수출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한·중 FTA에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도는 우선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 등으로 중국 수출길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도내 농어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농수산물의 생산비를 줄이고, 기존의 국산 제품과 차별화된 먹거리를 개발해 중국인들을 상대로 고급화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농수산물 고급화를 위해서는 쌀을 이용해 중국에는 없는 전통주로 빚거나, 과메기를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 가공하는 등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가공업체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국내 시장에만 치중하느라 수출에는 까막눈인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수출 붐업(Boom up)’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5월마다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이나 업체, 일반 농어업인의 사례를 발굴해 이를 공유하고 수출 초보자를 위한 ‘수출 첫걸음 설명회’도 연 3회 이상 개최한다. 중국인 바이어 초청 행사와 중국 시장 개척 사업단 구성도 검토 중이다.

◆적지 않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대책은?

농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던 쌀은 협상 대상에서 빠졌고,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도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지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한·중 FTA 발효 직후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의 64%에 이르기 때문이다.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차츰 중국산 농수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 현행 관세율도 2% 정도 낮아져 중국산 김치의 수입 가격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라 국내 김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농수산품목만 2천 가지가 넘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체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거나 수입에 맞선 수출 전략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농어촌지원기금을 2017년까지 2천억원, 2024년까지는 2천700억원 마련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농어촌지원기금은 금리 1%대의 저리로,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빌려 쓸 수 있다.

또 기존에 자연재해 상황에 한정돼 있던 ‘재해보험’에는 ‘농어업수입보장보험’도 추가된다.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농어가에 가격 하락분의 9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최영숙 경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한·중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수출 역량 강화 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FTA를 중국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체결 국가와도 대처할 수 있는 수출 강화 전략과 수입 피해 극복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민준기자 minju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