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력 車부품, 대부분 관세 유지돼 무풍지대

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더라도 지역 주력 산업인 기계와 자동차부품, 전자·전기 업종은 당장 큰 수혜나 피해를 입을 것 같진 않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주력 수출 품목의 대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중·장기적으로 철폐하기로 해 당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도 마찬가지다. 다만 유예기간이 지나고 관세가 철폐되는 시점에서 중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 그 이후의 상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지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부품 업종은 당초 한·중FTA의 가장 큰 수혜업종으로 인식됐으나, 서명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관세 철폐 제외 또는 장기 인하 품목으로 분류돼 사실상 FTA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10년 후 관세 철폐 품목인 윈드스크린와이퍼와 브레이크 부품 등 일부가 중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두 번째 주력 산업인 기계·장비 업종은 주력 수출품인 기타 일반기계가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고, 컨베이어벨트도 현 5%인 관세가 15년 뒤에 철폐되는 것으로 결정돼 당장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속가공 업종도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FTA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전기 업종은 무선기기의 관세율이 FTA 체결과 동시에 폐지되지만 현재 관세율이 2%로 낮은 수준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 관세율이 17.5%인 조명기구는 10년 후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중FTA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관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며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노리기보다 중국시장의 성장세를 관측하면서 어떻게 접근하고, 기회를 포착할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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