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포함 20조원 재정보강…경기·고용 리스크 선제대응

내달 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편성과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기 둔화와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2%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추경예산 10조원을 포함해 하반기에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 기능을 강화해 제2의 벤처창업붐을 일으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을 2건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보증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분양받을 땐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된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경우 아예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7월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대구에선 내달 분양을 추진 중인 ‘북대구 한신 더 휴’(1천602가구)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정책변화에 대해 건설업계는 염려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대구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만 살고 지방 건설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 금리가 높아 분양자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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