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과열 잠재우기” 지방 건설경기 침체 가중

정부가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올 들어 가뜩이나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터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나온 것이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용지를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들이 금융기관에서 택지 매입 자금을 조달할 때 발급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PF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공공택지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대출 보증을 해줬지만 이제는 사업승인 이후에만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방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확보할 때 공공택지분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를 줄인다고 하니 앞이 캄캄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PF 대출심사를 강화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사는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 결국 대기업 건설사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과열이나 버블이 일어날 때마다 부동산정책을 수정해 왔다. 지방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번 대책도 수도권을 위해 지방을 죽이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기존 1인당 최대 4건까지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건수를 2건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대구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 차익을 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분양받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대출 건수를 축소해도 차명통장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불탈법 분양과 대출은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또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급과잉을 잡겠다는 발상인데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에 직면해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규제보단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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