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확보 방안 등 대책 속도 붙을 듯…김천시민·원불교 반발 변수

김천시민 1만여명이 지난 24일 김천스포츠타운 주차장에 집결해 ‘성주 롯데CC 사드배치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성주 롯데CC 사드배반대 김천투쟁위원회 제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최종 배치지역이 오는 29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드 최종 배치지역으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이하 롯데CC)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지확보 방안, 배치지역인 성주군에 대한 지원, 반발하는 김천시에 대한 대책 등 후속 조치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9~30일 제3후보지 최종 발표

국방부는 26일 국정감사를 마치고 27일 관계자 회의를 거쳐 29일이나 30일에 제3후보지를 최종 발표한다. 이는 성주군 초전면에 성지(聖地)를 두고 있는 원불교의 사드 관련 기도회가 26~28일 예정돼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7월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로 항의방문을 하러 가는 도중에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함으로써 성주군민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최종 배치지역이 발표되면 국방부는 관련법에 따라 매입, 교환, 수용 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롯데CC의 경우, 단독 지주여서 정부가 국유지와 맞교환하면 6개월 이내에 간단한 절차로 마칠 수 있다.(영남일보 8월30일자 보도) 현재 경기도 일대 국방부 소유 부지와의 교환이 유력하다. 이 경우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만약 교환방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입이나 수용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방부는 최종 발표 후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배치지역 주민에게 설명한다. 설명회는 성주군민은 물론 김천시민에게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기준에 따른 최적지 분석과 전자파, 레이더용 발전기 소음 등 건강·안전·환경 위해성 여부가 중점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입장에선 ‘빅딜카드’

검찰이 조만간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롯데그룹이 자구책으로 롯데CC를 사드배치 부지로 먼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구속될 경우 지난해 7월 형제간 분쟁을 거쳐 장악한 한·일 통합 경영권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 롯데가 일본인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일본 롯데에 종속될 가능성마저 있다. 한·일 롯데의 원톱 구심점이자 연결고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 회장은 최근 10여년 동안 대형 M&A를 성사시켜 롯데그룹을 급성장시켜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이후 롯데의 M&A 행진은 완전히 멈췄다. 호텔롯데도 해외 면세점 인수 협상을 벌이다가 사정 당국의 수사와 그에 따른 호텔롯데 상장 불발로 실무 작업을 접었다. 이외에도 거의 성사단계에 있던 많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했다. 만약 신 회장이 수감돼 경영상 주요 결정이 미뤄지면 경영위축은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부지는 신 회장의 구속을 막고 롯데그룹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빅딜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방부의 최종 사드배치 발표에 앞서 롯데그룹이 자구책으로 사드 부지를 먼저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롯데 관계자는 최근 김천 베네치아CC를 둘러보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롯데그룹이 롯데CC의 사드배치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기존 롯데CC 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주군과 김천시를 위한 대책

사드 최종 배치지역이 롯데CC로 발표될 경우, 대부분의 성주군민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를 외치는 주민도 있어 사드배치에 따른 갈등 봉합은 풀어야 할 숙제다.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 온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표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김천시민의 반발 수위는 당분간 거세질 전망이다. 전자파 위해성, 지역경기 위축,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철우 국회의원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지역 인근에 전자파 전문분야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등을 위한 ‘은퇴촌’을 만들고 들어와 살게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자파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군 관련 각종 시설을 배치하고 군 관계자 등이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어모면 공단지역에 위치한 ‘김천대대’의 이전도 급부상하고 있다. 김천대대는 1·2차산업단지 등 산업벨트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3차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가려는 김천시의 발전계획에 큰 지장을 주었다. 이에 김천시는 오래 전부터 김천대대의 이전을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국방부가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천시가 먼저 대체 부지를 확보한 후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전지는 사드배치 지역과 가장 가까운 농소면이 유력하다. 농소면 지역은 대부분이 절대농지 지역이지만 김천대대가 이전되면 주변 지역이 계획관리 구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혁신도시 주민의 사드 수용 여부는 정부의 과제로 남는다. 어쩌면 사드반대 투쟁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석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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