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이어 김여정도 인권유린 제재대상 포함

김여정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그의 여동생까지 직접 제재하고 나선 것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미국 정부는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2차 제재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최상층부의 결단으로 김여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외(재판 없는)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권유린 행위의 상당수는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만∼12만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정보거부 행태 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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