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기본소득

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가 브루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 가까이 되는 브루나이는 세계 최상의 복지국가이기도 하다. 의료비 공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 지급은 기본이고, 가구 단위로 자동차 구입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또 4년마다 가족여행비도 대준다. 이뿐 아니다. 국왕이 1년에 최소 한 번씩 용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준다. 일종의 기본소득인 셈이다.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올랐다.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인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 시장은 2천800만명의 국민에게 매년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연간 43조원의 소요예산은 정부 세출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부동산보유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시장은 다니엘 라벤토스의 저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공동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김부겸 의원도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매달 20만~3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9월 아동·청년·농민·노인 등에게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해외에서도 아직은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다. 네덜란드는 일부 대도시에서 개인에게 매월 972유로(약 128만원)를 주며 근로 의욕과 복지 효과를 관찰 중이다. 핀란드는 25~58세 국민 가운데 2천명을 무작위로 뽑아 지난달부터 1인당 월 56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복지제도 통합 또는 기본소득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프랑스 집권 사회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브누아 아몽 전 교육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매월 600~750유로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국내 여론은 찬반이 엇갈린다. 막대한 재원 때문에 현실화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배척할 계제도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 박규완 논설위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