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시행 4대강 정책 감사 진행 지시…6개 보부터 즉시 개방

사진:낙동강 달성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한 뒤,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우선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8년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과, 보 철거와 재(再)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한다. 해당 보는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했다. 정부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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