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저조’ 구미5産團 분양가 변칙 인하 논란

[구미]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공공녹지를 줄이고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식의 분양가 인하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백승주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구미갑)은 입주가 저조한 5단지(933만㎡)의 녹지를 줄이고 산업용지를 늘려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줄이는 방식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채납 성격이 강한 공공녹지 8만㎡(2만4천여평)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은 3.3㎡당 86만4천원인 5단지의 산업용지 분양가가 너무 비싸 분양실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이미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 공공녹지 8만㎡를 줄이더라도 5단지의 녹지율은 14.9%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규모가 300만㎡ 이상인 경우 녹지율은 총면적의 10~13%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인은 공공녹지 축소와 산업용지 확대라는 변칙적인 방법이 5단지 입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 상당수 기업인은 5단지 입주 걸림돌로 ‘한정된 입주 업종’과 ‘너무 큰 필지’를 꼽았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구미시와 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5단지 분양 필지를 세분화하고 유치 업종을 7개에서 16개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수립된 5단지 개발계획이 구미시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녹지가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미산단의 한 업체 대표는 “기업인 입장에서 분양가가 내려가면 반가운 일이지만 단순히 땅값이 비싸서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기업이 왜 찾아오지 않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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