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委 오늘 출범…공사 중단·재개 여부 10월 중 결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은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에 결론을 내놓게 된다.

23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이 주말까지 완료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이들을 위촉하면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이 시작된다. 90일째 되는 날은 10월21일이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신속히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에는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에 공론화위의 성패는 ‘공정성 관리’에 달려있다. 편향성 시비가 불거지면 찬·반 한쪽이 공론화 작업 불참을 선언할 수 있고, 도출된 결론이 더 큰 논란을 불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는 ‘관리자’이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특히 공론화위로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7만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렸고, 그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그리고 120명으로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현재 이 시민패널단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공론화위는 전체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안배 등 구성방식을 정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찬·반 대표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주고 각각 최대 8명까지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의견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별도 선정했다. 구경모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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