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원세훈·이명박 밀약 조사해야”…국정원 녹취록 윗선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해 이를 핵심 증거로 규정하고 ‘윗선’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4대강 재조사’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이명박정부 시절에 추진된 각종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마지막에 검찰과 국정원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문건인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됐다. 13건의 문건은 과거 디도스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 당시 특검팀은 활동을 종료하며 이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 활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문건을 2014년과 2015년 모두 청와대에 반납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 없이 청와대에 되돌려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와 맞물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 선전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며 윗선의 개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당장 “정치보복 우려가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왜 새로운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꿰맞춰져야 하는가 이런 정치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국정원이 나서서 과거 정부에 대해 보복한다는 느낌도 많이 든다”며 “국정원이 권력에 휘둘리는 것도 적폐”라고 꼬집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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