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뒤늦게 사드 실효성 공청회…정부와 안보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엄중한 안보 시국에서 이미 배치가 끝난 사드의 실효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와 여당이 안보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사드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는 이달 초 성주에 임시배치가 완료된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과학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제껏 정부에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내놓은 바가 없다”며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내 사드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민주당 밖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특위는 이후에도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 한·중 외교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를 갖고 차례로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드의 임시배치가 완료된 후 사드 배치에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사드가 현재 정식배치된 것이 아닌 임시배치됐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배치 여부를 뒤집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드특위의 공청회 개최는 당내 여러 움직임 중 하나일 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향후 정식배치 논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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