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59.5% ‘반대’40.5%…脫원전 정책 숨고르기 가능성 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재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개월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를 권고안으로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함으로써 원전사업은 당장은 외견상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됐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이 예상과 달리 큰 격차로 이뤄지면서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로 밝힌 대목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4차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에 찬성했다. 건설 중단 응답률 40.5%보다 19%포인트 높은 것이다. 4차 조사의 표본 구조상 오차범위가 ±3.6%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동력은 다소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숙의민주주의’라고 치켜세웠던 공론화위에서 건설 재개 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 중인 신규 원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은 선거공약 사항인 만큼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변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는 모양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급진적으로 느껴지면서 국민적인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론화위 활동과 관련, 그간 여론이 팽팽했는데 의견차가 많이 난 이유에 대해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지막 4차 조사를 한 시점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를 선택한 사람이 30%가 넘었고,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판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책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열린 공론화의 의미에 대해 “이번 공론조사는 기존의 공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보완된 모델로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며 “이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보여준 열정적 태도와 사안에 대해 집약해준 의견을 보고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측도 이번 결과를 떠나 공론화위 활동 자체에 스스로 높은 점수를 주면서 향후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에 대통령께서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절차를 꺼냈을 때 반신반의했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생경하기조차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숙의민주주의라는 실험으로 이 중요한 문제에 의미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혹시 무책임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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