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1호기 내년 조기폐쇄 유력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환경성을 대폭 강화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내년에 조기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5년 더 사용가능한 원전을 조기 폐쇄할 뜻을 밝힘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골자는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다. 과거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8차에는 환경성이 대폭 반영됐다. 경제성에 맞춰 발전기를 가동하던 국내 전력체계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정부는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추는 대신, 같은 기간 LNG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번 8차 계획에서 발전소 건설보다는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8차에서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0.5GW로 전망됐다. 2년 전 마련된 7차 계획(2015~2030) 때의 113.2GW보다 12.7GW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최대전력 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관리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아낀 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을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되면서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이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경주 월성 1호기도 내년 상반기 중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전안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년 더 가동 가능하다고 판명된 원전을 조기 폐쇄하겠다는 결정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월성 1호기가 어느 정도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지 판단이 불확실해 전력수급계획에서 반영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발전용량에서) 제외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폐쇄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폐쇄를 해야할 정확한 이유를 내놓지는 못했다.

한편 1982년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3년간의 찬반 끝에 2015년 2월 원안위가 연장 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며 소송과 항소를 거쳐 지금은 정비를 이유로 12월 말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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