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교 내진보강 2024년까지 완료

교육부는 대구·경북지역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해 당초 목표연도보다 10년 앞당긴 2024년까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지역은 5년을 앞당겨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경북과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등 지진위험 지역 영남권 초·중·고교에 대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천700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자하고, 국립대(부설학교 포함)에 대해선 해마다 1천억원(국고)을 지원,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영남권의 경우 올해부터 향후 7년 동안 해마다 1천7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원)씩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당초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단축한다는 게 골자다.

지진위험 외 지역은 앞으로 7년간은 해마다 1천800억원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 5년간은 해마다 3천6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천600억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천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2029년으로 5년 단축할 계획이다.

국립대도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마다 국비 1천억원을 지원,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5년 단축해 2022년까지 끝낸다.

교육부는 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했다. 일본·대만 등 내진보강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2018년 2월22일)을 열어 우수 정책과 사례 등을 공유한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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