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손실예방 위해 욕 먹더라도 할일 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제기되는 비판 여론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는 물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와 그 기술적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구분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만큼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이고, 이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투기과열로 사회적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는 본인 책임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관련 특별 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로 거래소 폐쇄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폐쇄 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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