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면무상급식 약속지켜라”…구미는 학부모와 市 사이 갈등

[구미] 구미시가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영남일보 2017년 12월6일자 10면 보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동(洞)지역 무상급식을 4~6학년까지 확대하는 2018년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했다. 이에 읍·면지역(전면 무상급식 시행 중)을 제외한 35개 초등은 이같은 시행 방침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렸다.

하지만 구미시는 아직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새학기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난 21일까지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했다. 시가 지난해 말 2018년 본예산에 전면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은 데다 이달 현재까지 추경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무산엔 구미시의회 책임도 크다.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018년 구미시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을 수정하지 않아 사실상 혼란을 방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한 초등에선 4~6학년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초등 학부모회는 급식비 납부 거부운동까지 불사할 움직임이다.

올해 구미지역 초등생 1~3학년 무상급식비는 46억원이다. 1~6학년생(2만6천862명)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78억원이다. 초등생 급식비는 지난해 한끼당 2천300원에서 올해는 2천600원으로 13%가량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구미지역 8개 읍·면 초등생은 모두 무상급식 혜택을 받은 반면 19개 동지역은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 대상이었다.

구미참여연대·구미YMCA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는 20일 낸 성명에서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이행에 필요한 추경 예산 편성’을 구미시·구미시의회에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아이들 밥상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구미시의회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