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경주 경제 붕괴”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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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8 07:23  |  수정 2018-06-18 07:23  |  발행일 2018-06-18 제2면
일방적 결정에 지역민·사회단체 반발
전문가 “지원금 440억↓·500명 실직” 분석
주낙영 시장 당선자, 정책 대안 요구 성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5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영남일보 6월16일자 1·8면 보도)를 발표하자, 경주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각종 지원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까지 각종 지원금 440억5천만원(지역자원시설세 292억원·법정지원금 148억5천만원)이 줄어들고, 관련 종사자 5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됐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반발은 주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폐쇄 여부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상반기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수원은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기 위해 법·행정·경제적 검토없이 무리하게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며 “이는 한수원 이사회의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이사회에 앞서 지난 11일 경주 감포읍발전협의회 등 5개 사회단체 대표 10여명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지역민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주민과의 면담에서 ‘월성 1호기 폐쇄는 지역민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나 끝내 약속을 저버렸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원전정책을 급격하게 전환하면 지역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주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도 16일 낸 성명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지자체장 교체기를 틈 타 비밀 회동을 갖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너무나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 대책과 원자력해체연구센터·제2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 유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안과 답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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