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저출산·주거불안 대책 뭘 담았나] 주거복지 ‘문재인 홈’ 시동

정부가 혼인 감소·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보다 3만호 추가한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규모가 신혼부부는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각각 증가한다.

새롭게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가구는 분야별로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천가구, 전세자금 지원10만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1만5천가구 등이다.

우선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를 개편해 도심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득 요건은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3만5천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3만호 늘린 1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동안 배제된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혼부부와 같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천가구 늘린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되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 대출 13만5천가구, 민간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 등이다.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나온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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