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한달, TK 정치는 .3] 당선자 선거법 위반 진행형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역 정치권은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로 뒤숭숭한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지역 3개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선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많았다. 특히 TK(대구·경북)지역 당선자 상당수가 연루되면서 조사 및 수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고질적인 ‘관권선거’ 의혹은 아직도 해당 지역 후유증으로 남아있다.

이에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당선자들과 연관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숙지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검경에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TK에서 도덕성 논란 혹은 선거법 위반으로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증을 거머쥔 인사로는 권영진 대구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이 있다.


논문표절·관권선거 의혹 등
광역·기초단체장 다수 포함
시민단체 “조속한 수사” 촉구
낙선자들도 물밑 움직임 감지


권 시장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잇따라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권 시장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다른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 4월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권 시장을 선관위에 신고한 한 인사는 지난달 자신의 신고내용 관련 사진 1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거력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됐다. 검찰이 권 시장을 소환 조사했는지 여부는 19일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관권선거’ 의혹에 휩싸였던 고윤환 문경시장의 당선 후 후폭풍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경북도선관위는 문경시장 업적을 SNS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 시장 등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현재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얼마 전에는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실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경북대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최근 배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을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 의장이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인데도 이를 부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다수 언론에 송부했다는 주장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TK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TK 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잇따르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듯한 물밑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선거 낙선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최근 부쩍 지역현안 관련 발언을 하거나 공식석상에 얼굴을 내비치는 것도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는 끝이 났지만,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TK 정치권에선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낙선자들은 재보궐선거든 총선이든 모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지역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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