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에 시험지 넣어두고 안 잠그는 학교도 많아”

광주·서울·부산 등에서 내신 시험지 사전 유출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내신 시험지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내신 시험문제 유출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현행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 고교 성적관리지침에
내신시험 구체적 보안방법 없어

광주 등서 내신시험지 유출 사고
오늘 보안 가이드라인 논의 예정
전국 17개 교육청 담당국장 참석

내신 시험문제 출제·보안·관리는 각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정실장이 평가문제 인쇄 기간에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평가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지 인쇄 및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구체적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 것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한 고교 교사는 “캐비닛에 시험지를 넣어두고 잠그지 않거나 학교장의 감독 자체가 허술한 학교도 적잖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 행정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해도 대부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가 마무리된다. 사립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도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상당 부분 교육청에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굳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 지침이 타당성 있는지 점검하고 공통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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