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론화 없이…무능·무책임 정부” 비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13일 야권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정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개편안이 책임 있는 대책이 아니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 생활 안전망의 최후 보루”라며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무작정 더 오랫동안 많이 내고,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의무가 있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지금도 50대 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시기까지 적절한 수입원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며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은 “교육정책을 교육부 당국이 결정하지 못하고 교육개혁위원회로 넘기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발전제도위원회로 넘기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로 넘겼다”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주의를 넘어서 청와대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연금을 복지부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등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알려져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편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국민연금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야권과 함께 논의할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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