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대구 취수원 이전 중재 약속해놓고 어떤 노력했나”

대구·경북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지역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응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질의에서 “총리가 여러 차례 취수원 이전 중재 공언을 했지만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이 총리의 발언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그는 “언론에 또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고, 대구시민 65%는 수돗물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상태다. 총리는 (문제 해결에) 약속을 했지만 어떤 이행을 했나”고 따져 물었다.


곽상도 의원 날카로운 질문에
李총리 “더 노력하겠다” 진땀

정종섭, TK예산 소외 문제 제기
주호영, 탈원전 피해 대책 요구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우선은 제가 비공개적으로 모임을 갖고자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이전에 구미시장의 불참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그런 노력은 수면 위에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 지금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드러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쪽의 반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은 “7월26일 환경부 장관은 취수원 이전보다 낙동강 전체 수계 수질개선,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총리 발언을 또 역시 뒤집었다. 총리가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도 되나”라고 쏘아붙였고, 이 총리는 “더 노력하겠다. 저도 마음이 급하다”고 답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대구·경북지역 예산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 재정규모가 428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은 2013년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경북은 전년 대비 32% 정도가 감소됐고, 대구는 물산업클러스터가 주도 산업인 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물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있지만 공직 인사에서도 대구·경북 사람들이 홀대를 당하는데, 재정분야에서도 그야말로 지역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산 편성하면서 별도로 지역별 안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 지역별로 예산 통계도 잡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뜻을 충분히 알겠다.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지역 통계 잡힌 것과 같이 유념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측에 대구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규모를 따져서 현실성있는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탈원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경북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들은 원전과 방폐장 부지를 지원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협조한 국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역민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국책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경북지역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산업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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